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석 215일, 헌법학자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법관 공석 215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제청은 임명 절차를 여는 행위이지 임명권자의 판단을 구속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62년 헌법에는 제청이 있으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972년 이후 그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1987년 개헌은 국회 동의 절차를 더해 삼권분립의 원리로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의 역사가 제청의 구속력을 부정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독점하게 된 계기는 유신헌법에 기초합니다. 법관추천 회의의 동의를 받던 절차를 박정희 정권이 삭제했습니다. 사법부 장악의 설계였습니다. 그 유신의 유산을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기양양하게 주장했던 문서 관련 문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공문은 전자문서 형식이었고 국무총리와 인사혁신처장의 부서가 모두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공문 형식 하자를 지적한 취지가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 근거가 무너질 때마다 이유를 바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돌린 불법 사실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법관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데 동의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사퇴 종용이 아니라는 해명, 국민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상 2주면 이뤄지던 제청이 200일을 넘겼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고도 침묵하다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권리를 침해한 쪽은 대법원장이고 피해자는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조속히 재제청하십시오. 사법 독립은 헌법기관 구성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