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입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았습니다. 그 정신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되었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불안도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곧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0.4 선언이 꿈꿔온 길과 같습니다.

북한에 촉구합니다. 남과 북은 19년 전 오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어긋납니다. 북한의 ‘광대극’ 운운하는 비방과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0.4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