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관 공석 2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국민께 답하십시오

대법관 공석이 오늘로 215일째입니다. 그사이 재판은 밀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좌담회에서 학자와 법률가들의 진단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을 돕는 보조 절차일 뿐, 임명권과 대등하거나 충돌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이라는 문언을 쓰고, 대법관에는 '제청'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대법원장에게는 다시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본인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하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인사말만 읽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십시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