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제 국민이 찾는 복지에서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지난 10월 1일, 제439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몸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한 국민은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 정작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 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정이 받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이 아닌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어, 신청이 늦어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도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 모든 아이의 첫 출발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자격이 확인되는 분들께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