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7일(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습니까?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에 기초하여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제청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책무를 내던지고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에서는 대통령과 웃으면서 차담하다가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자 곧바로 재제청 거부로 뒤통수를 친 비열한 행태마저 보여주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을 수긍하는 법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에서도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부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 수뇌부와 양식 있는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독단적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습니까? 대법관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이나 했습니까?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도 조 대법원장의 지시였습니까?

사고는 본인이 치고 책임은 법원행정처에 미루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요구한,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했다는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조희대식 헌법해석’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하게 사태를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