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2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 체계, 당정이 협력하여 책임지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커진 경찰의 책임을 언급하며 범죄 피해의 확대방지와 구제, 진상규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대한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각의 우려처럼 단순히 수사 권한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권,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그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등 수사기관 견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경찰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건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의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시에 당내 전담 TF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는 과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공백이 생기거나 억울한 피해를 겪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온전히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