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7시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강준현 수석대변인

먼저 중동전쟁 대응 상황 관련해서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반장은 경제부총리입니다. 물가대응반에서는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기 추진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4월 중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경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등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반장인 에너지 수급반에서는 나프타, 석유화학 제품, 석유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약속받은 2억 7천300만 배럴의 원유, 210만 톤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체 항로인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천 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밝혔으며, 이를 위해 원료 수급에 애로를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재고와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으로 공급망 병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현황입니다. 금융 안정반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이 함께 피해 기업 등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주요 산업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중동전쟁 관련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민생복지반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에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동 전쟁 관련 해외동향 및 대응 현황입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를 점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항한 우리 원유 운반선을 포함하여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신속 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과 경기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2조 원 중 25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5조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은 추경 예산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