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과 연결된 사안은 축소하고, 정적 수사는 확대한 정치검찰의 이중적 행태, 국정조사로 성역 없이 규명하겠습니다

윤석열 일가를 둘러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장동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의 부친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배후에 박영수 전 특검의 ‘소개’가 있었다는 증언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끈끈한 ‘이익 공동체’였음을 확신케 합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과 당시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의 ‘봐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 전 특검은 조우형으로부터 억 대의 수임료를 챙겼고, 김만배 일가는 윤석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해 주며 화답했습니다. 당시 수사 라인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 권력이 어떻게 사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부패의 한가운데 서 있던 자들이 도리어 조작 수사를 통해 당시 야당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가의 형벌권을 정적 공격의 도구로 전락시킨 헌법 파괴적 행태입니다.

최근 제기된 또 다른 사례 역시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 당시, 특정 종교 단체 측이 김건희 친인척이 보유한 공장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2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등의 접촉 정황까지 거론되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윤석열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 측이 사준 과거의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 특정 권력 주변에서는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와 의혹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왜 특정 인물과 연결된 사건에서는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정치검찰’, ‘표적 수사’ 논란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핵심과 연결된 사안은 축소되고, 정적을 겨냥한 수사는 확대되는 이중적 행태가 있었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