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방탄’ 딱지 붙이기, 사법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을 억지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13일 재판소원은 위헌이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증원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법개혁에 ‘방탄’이라는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