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명백한 조작을 조작이라 왜 말 못 합니까… 윤석열식 정치보복 수사 프레임 반복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압박이자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립니다. 그렇다면 증거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재판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대규모 수사 국면이 있습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은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를 거쳤습니다. 상당수 사건은 아직 1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증거조작, 증언회유 등 불법수사 정황이 폭로되면서 당시 수사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방탄’과 ‘사법 무력화’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공소 취소 여부는 검찰 권한입니다. 이를 모두 대통령 개인의 무죄 만들기로 단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입니까?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입니다.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 외면으로 연결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동시에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역시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두 사안을 인위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흐립니다.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과거의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법치 수호입니까. 법치는 침묵을 강요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켜집니다. 조작 의혹 제기를 봉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2026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