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정당의 정치적 이해 아래 두려는 부당한 압박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을 운운하며 정략적 시간표에 따른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대법원장에게 ‘지시서’를 보내는 듯한 오만함은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논란과 당내 분열로 사면초가에 몰린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당내 리더십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세로 덮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사법부라는 공적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동원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검찰의 증거 조작 정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저급한 수작’이라 비하하며 사법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말로는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치의 잣대로 재판을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사법 신뢰를 잠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한쪽 눈을 가린 디케’라고 비난을 했지만, 정작 공정한 저울을 치워버리고 사법부의 손에 ‘정치적 칼날’을 쥐어주려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정의라 강변하며 사법부를 몰아세우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입니다. 

법정의 저울은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함을 직시하십시오. 대법원을 향한 무례한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