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서면 논평

■ 행정통합특별법이 대구·경북에는 “생존 전략”, 충남·대전에는 “정치 쇼”입니까?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되자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주민 동의 없는 오만한 강행”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에는 “지방소멸을 막는 생존 전략”이라며 앞장서 찬성해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규모의 경제, 광역 경쟁력,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외치던 그 논리는 왜 충남·대전 앞에서는 돌연 “정치 쇼”가 됩니까. 지역에 따라 원칙을 뒤집는 이중 잣대, 그 자체가 정치적 계산의 증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입니다. 충남·대전 주민들의 통합 열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구조 개편을 ‘정략’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충청권 정치인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여론 흐름을 계산해,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선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책 판단이 아니라 노골적인 선거공학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산업권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생태계와 산업벨트는 현실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통합은 미래 전략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지, 선거 이벤트가 아닙니다.

“재정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부족함을 핑계로 멈추자는 것은 숙의가 아니라 발목잡기입니다. 지금 멈추면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동력은 사라지고, 광역 인프라와 기업 투자 계획은 흔들립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충남·대전 통합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지역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구·경북에는 생존이라 하고, 충남·대전에는 선거라 하는 이중기준을 즉각 거두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으로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