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익과 아이들 몫까지 발목 잡는 국민의힘, 약속 파기와 입법 보이콧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회의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약속마저 저버린 채 국회 입법을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처사이자, 정략적 판단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 폭거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대한 법안입니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피해를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 간 외교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법 처리도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합의한 안건 처리조차 외면한 채 국회를 멈춰 세우고,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입니까?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정쟁을 위해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입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동수당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과 아이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