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법원에서 “내란”으로 판단되었음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7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 1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같은 내란 사건으로 23년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큰 형량 격차에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소방 조직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선고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 내내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 문건 수령과 단전·단수 지시 전달 사실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에게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진다면, 앞으로 누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세간의 의혹처럼 판사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입니까? 사법부가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퇴직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판사 출신에게도 관용을 베푼 것입니까?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 결코 낮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내란 가담 혐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죗값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