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의 신뢰를 무너뜨린 내란 조력자, 사법 정의의 무게는 더 엄중해야 합니다

오늘 2심 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질서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와 인사 체계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며, ‘진급’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엄정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서 범행의 구조적 배후와 책임의 범위를 더욱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이 보다 엄밀하게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법적 정의는 형식적 유죄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정보 체계의 공정성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