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입니다. 또한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