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격렬한 ‘감독원 거부’, 투기 감시가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민 사찰' 주장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임을 법적 근거로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초법적 사찰', '옥상옥'이라는 낡은 레코드를 되감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들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까? 상대 당의 반박은 보지도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기만적 행태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번 법안은 조사 대상을 35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불법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불법 행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하며, 협의회 사전 심의와 대상자 통보, ‘1년 후 즉시 파기’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장없는 금융거래정보 조사는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시행 중이며, 수사 단계로 넘어갈 경우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정보는 수집·보관조차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명화를 막아서는 모습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내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이해충돌적 본색을 드러낼 뿐입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 또한 무능한 방치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도 국토부 등 관리 조직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해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중요 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기획·총괄·조정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선량한 시민은 부동산감독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투기 세력과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만이 감독원의 등장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뒤에 숨어 투기꾼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십시오.

202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