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분노하는 김건희 특검 관련 무더기 무죄 판결, 이제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며 국민적 분노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무죄 판단은 사법 절차 전반이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까지 연이어 무죄로 귀결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반복되는 결과는 더 이상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만들어진 인혁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8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다음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던 치욕의 기록입니다.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일에 불과한가?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반복되는 무죄 판결을 지켜보며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을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 의문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출범을 앞둔 종합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수사·기소·재판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사법개혁이 즉각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은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주장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