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님, 저항권이라니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 점검을 '폭압적 행태'로 규정하고, 급기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의 자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그렇다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수단이 저항권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저항권’이란 헌정 질서가 유린될 때 국민이 행사하는 최후의 비상 수단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하자를 살피는 상식적인 행정 행위를 두고 저항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정치화입니다. 오 시장 스스로 이번 사안을 행정이 아닌 정치적 이념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행정은 행정을 규율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의문은 사업의 미학적 가치가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준수 여부입니다. 오 시장의 발언과 같이 ‘디테일의 문제’라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은 시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거창한 명분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는 거대한 조형물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법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는 민주적 태도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법과 제도 안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책임 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거두고 행정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법 위에 선 행정은 없으며, 절차를 지키는 행정만이 그 결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정은 ‘저항’이 아니라 ‘법치’의 존중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