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노조 보고서가 밝힌 사법부의 민낯, 구조적 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 내부에 도사린 ‘정치 개입’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간 제기되어 온 의구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사법적 비정상’이었음이 명백한 통계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졸속 처리였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99.7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단 35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려 한 ‘계획된 개입’이자 명백한 사법권 남용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편을 통한 특별송달, 주심 배당 후 단 2시간 만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 공정한 재판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정해진 각본처럼 진행된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통렬한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 구성의 편향성에 있습니다. 편향적 대법관 구성은 사법 판단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노조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대법관 증원을 통한 인적 다양성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특정 출신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대변하는 대법원을 만들고,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편하여 정파적 임명의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법원노조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를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없고,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