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8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사회악’입니다.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를 소관하는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표 경위 등 사실 관계 전반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의 행태도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는 ‘설탕부담금 제안을 설탕세 도입’으로 표기하거나, 1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처럼 읽히도록 하는 기사들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시는 언론의 외피를 쓰고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또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겁게 되돌아보고, 엄정한 기준을 지켜나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