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익을 인질로 삼은 자해적 정치 공세,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권익이 걸린 중대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나라 망신도 마다하지 않는 자해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첫째, 쿠팡 사태의 본질은 3,400만 건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법 집행에는 성역이 없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 차별’과 ‘나라 망신’ 프레임으로 이번 사안을 왜곡하며, 미국 의회의 정치·산업 이해가 얽힌 행보까지 모두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용의 합리성과 국제 정치의 맥락을 따져 보기도 전에 자국 정부부터 탓하는 태도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외국 플랫폼과 외국 정치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복잡한 통상 현안을 ‘빈손 귀국’이라는 한 줄 구호로 몰아가는 무책임을 멈추십시오. 통상 협상은 단판 승부가 아닌 단계적 전략 게임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미 합의된 ‘관세·투자 패키지’를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입법으로 이행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실제 장관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 절충안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습니다. 이미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 처리에 공식 합의했음에도, 비준을 핑계로 발목 잡던 세력이 ‘빈손’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셋째,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대통령의 단호함을 '막말'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산가 유출이라는 민감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내놓아 시장과 여론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통계를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은 정책 논쟁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교묘히 잘라 ‘막말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갈라치기’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구태 정치입니다.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징후를 보며 정략적 이익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