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치 조롱'과 '상식 배반 판결‘ 속에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우려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미증유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정의 권위가 노골적인 궤변으로 훼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배반하는 판결이 반복되며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 내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내란범’이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변호인의 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지, 법정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판사를 겁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투는 역사적 재판을 앞에 두고, 식사 거부와 영치금 계좌 공개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태는 목불인견(目不忍見)입니다. 법치를 조롱하는 언행은 결코 변론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판결들 역시 사법 정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입니다. 50억 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마법 앞에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또한 개탄스럽습니다. 형식 논리를 앞세워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역시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연된 정의’를 넘어 ‘거부된 정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판결과 법정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태가 맞물릴 때, 사법부는 존중이 아니라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상식과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주권자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