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입니다.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합니까?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퇴직금 50억 원이 가능했겠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청년들과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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