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50억 무죄’는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입니다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입니다. 평생 꿈꾸어보기도 어려운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법원은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의 명시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것입니까?"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마지못해 했던 검찰의 수사와 부실 기소는 법원에게 ‘형식 논리’라는 탈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입니다. 50억 원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 정의의 저울이 권력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진다면 법치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했음을 자인했습니다.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부자는 오늘의 판결로 진실이 봉인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법정은 언제나 법정의 문보다 더 오래 열려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