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6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사법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법원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며, 시대적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늑장·부실수사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깊숙이 관여된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입니까? 윤석열 역시 김건희가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사건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처럼 사법부마저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늑장수사에 대해 엄중히 성찰해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한 정치검찰과 사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진실은 판결로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