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6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동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심 요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 부동산을 안정화·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참모진의 주거 문제까지 끌어들여 ‘이중잣대’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상식을 외면한 채 오로지 흠집내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소유한 주택은 한 채로, 퇴임 후 거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입니다. 사저 보유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청와대에서 영구히 살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참모들 집은 투기가 아니고 국민 집만 투기냐”는 식의 선동적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투기 목적 여부와 실거주 여부,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제 매각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면책’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왜곡입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이 61%(42명)로 가장 높았고, 장동혁 대표는 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투기 당대표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부터 돌아보십시오.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분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주택과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정치공세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