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평을 낸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정책을 논의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모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자산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시장은 자금이 기업 투자와 고용,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인 경제 인식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자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인식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내 넘쳐나는 다주택자자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김건희 주가 조작 학습효과 때문인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이번만큼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합시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