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의혹 1심 무죄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오늘 법원은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판단이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 전반을 해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동시에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실제로 훼손·은닉됐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진 사건을 두고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보다 엄정한 대응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자금 사건은 단순히 금전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공천과의 연관성 등 정치적 맥락 전반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해 쟁점 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취지이자 국민 앞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한 판단입니다. 공천과 정치자금 문제에 어떠한 특혜도,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규명될 때까지 단호하게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