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례신도시 무죄 판결로 드러난 검찰의 조작기소, 그 실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허위 기소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밀 이용으로 구체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수사임이 명백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검찰판 바이든-날리면 시즌2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또한 조작기소는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점을 사법역사에 분명히 남길 것입니다.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