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합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우인성 부장판사가 증권범죄 관련 재판 경험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재판부에 배당된 결과,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무배당 원칙을 앞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공정성 훼손과 사법 신뢰 하락을 자초하였습니다.

더 이상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항소심만큼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전문성 없는 재판부에 사건이 맡겨진다면, 결론과 상관없이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인만큼, 재판의 첫걸음인 배당부터 공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