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두었던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 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