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을 선거용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두고 “재원 대책 없는 숫자 놀음”이라 공격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절차조차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논의의 출발 단계부터 모든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지의 고백이거나 의도적인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이번 발표는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책임 선언입니다.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선심성 숫자가 아니라,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출범 단계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정치적·재정적 약속입니다. 재원 마련은 통합특별법 제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상식이며, 이를 속 빈 발표로 매도하는 것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행정통합의 본질이 제도 설계라면, 권한과 재정이 빠진 특례 나열이야말로 가장 공허한 접근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는 상징적 수사가 아니라, 광역 행정단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조직·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분명한 제도적 방향 제시입니다. 말로만 특례를 늘어놓고 실질을 외면해 온 과거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의 발언은 스스로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호남과 충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같이 가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 발언 역시 선거용 통합에 해당합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중대한 국가 과제를 지방선거와 억지로 엮어 정치공학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출마설과 차출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끌어와 선거용 통합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지역의 미래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이며, 정치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결정할 중대한 국가적 결단입니다.

2026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