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변호인단의 ‘정치 논리’ 운운, 사법부 흔들기이자 궤변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사법부 판단을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논리’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끝내 이를 정당화하려 드는 쪽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꾸라지’식 주장으로 연명하면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목도한 자신의 월권과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채 계엄을 강행한 ‘국무회의 패싱’ 자체가 중대한 절차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특수부대원을 민의의 전당에 투입한 무도한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은 “빈 총 들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는 망언으로 내란 혐의와 사회적 분노를 “광풍의 허상”따위로 치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8개 형사재판에 기소된 본인을 비롯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과 잇따른 유죄 판단만 보아도 ‘실체 있는 내란’이었음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로 몰아 사법부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윤석열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오히려 형량이 낮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질의 중대함, 반성 없는 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든 파장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불법비상계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6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