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을 중지하고 언론 피해자와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두고 “언론 입틀막법” 운운하고 “언론의 논평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요설까지 덧붙이며 허위 비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못된 습성의 발로이며, 거짓과 협잡에 이골이 붙은 사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려진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보도의 형식과 상관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등을 ‘언론보도’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허위 보도와 그에 대한 정정보도의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허위 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해 약 4,000건에 가까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 피해가 크고 연간 약 30조 원으로 추산될 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의 비판과 논평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호도하며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허위의 사실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기사도 보호해야 합니까? 반복적인 허위 보도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을 그냥 방치해야 합니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권력에 의한 강압적 의사소통 차단을 뜻하는 ‘입틀막’이라는 용어를 창시한 원조 정당인 국민의힘이 되레 ‘입틀막’을 들먹이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호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불통과 폭거로 일관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참회하고 언론 정상화에 협력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궤설이나 늘어놓는 그 입을 닫고 언론 피해자와 국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를 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온갖 비방과 발목 잡기, 왜곡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허위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언론을 언론답게 만들어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