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쿠팡의 ‘보상’이라는 외피를 쓴 판촉 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보상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조치라기보다 보상이라는 외피를 씌운 판촉 행위에 가깝습니다.

특히 내부 지침을 통해 ‘보상’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한 대목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기만적 행태입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쿠팡이 내놓은 대응은, 피해의 실질과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습니다.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혜택을 내세워 이를 ‘보상’처럼 포장한 방식은, 피해자 구제보다는 전사적 새로운 판촉행사에 불과합니다.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도 미끼 상품을 내걸어 플랫폼 활성화를 노린 글로벌 기업다운 쿠팡의 수습책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신 형식적 조치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태도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업신여기는 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플랫폼 대기업의 책임 회피와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피해 규모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기업의 책임 있는 배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당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제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제도 마련을 위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