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180일 동안 조사 한 번 안 받고 "원희룡은 없다" 자축한 원희룡 전 장관,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80일에 달하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채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이는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피의자는 자진 출석하지 않고 특검은 소환하지 못하며 180일의 수사 기간을 허비한 결과일 뿐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특검 스스로도 “인수위 지시로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점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은 인수위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의 판단으로 노선 변경이 추진됐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 전 장관은 수사 기간 내내 어떠한 실질적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수사 시한이 끝나자마자 SNS를 통해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다’”며 마치 결백이 입증된 것처럼 오만한 자기 변론을 내놓았습니다. 180일만 버티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특검을 농락한 원 장관이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결과를 결백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은 불법 행위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최종 결재권자인 장관은 조사조차 받지 않고 홀로 축배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자인 서기관 한 명이 장관의 보고나 승인 없이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가 사업 노선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부하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며 환호하는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비겁한 처사입니다. 이는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의 비호 속에서 책임을 회피한 특권의 오만한 민낯일 뿐입니다.

특검의 물리적 수사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원 전 장관에게 제기된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인수위 지시의 실체, 노선 변경의 경위, 사업 중단의 이유, 그리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였고 정치인을 자임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2차 특검을 통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처럼 수사결과가 미진한 사안, 턱 밑까지 갔지만 시간이 없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2차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마무리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명되지 않은 의혹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필요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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