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는 마비시키고 송년회 다닌 국민의힘,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국회 마비 수단으로 악용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8대 악법 저지'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아놓고,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지역구 송년회, 당원 연수, 산악회 등 개인 일정 소화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07명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여당 의원들의 밤샘 토론 중에는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몰염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6시간씩 밤샘 2교대로 사회를 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직접 신청한 당의 부의장이 그 진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즉, '8대 악법 저지'는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까지 국회 무력화를 위한 볼모로 삼더니 24시간마다 진행된 종결 및 법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스스로 자학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민주당 의원들을 힘들게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은 국민의힘의 본심이 '토론과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히는 정치 공작'에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킬링타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보조마이크까지 챙기며 필리버스터에 앞장섰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사무총장, 원내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까지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지역구 표심 관리에 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는 '악법 저지'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송년회 건배사를 외친 이 이중적인 행태는 국민의힘의 '민생' 외침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결 시간에 맞춰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의정 책임을 다했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앞에 쌓여 있고 시급한 법안이 국회 문턱에 놓여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의석을 지키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더 이상의 필리버스터 남용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마비 행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