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동산 발언에 대한 ‘악마의 편집’을 멈추고, 본인들의 심각한 ‘문해력’부터 되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무책임의 극치”, “정책 포기 선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앞뒤 문맥은 싹둑 잘라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악마의 편집’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명확합니다. “집값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해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할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체제 등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포기 선언입니까?

오히려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용 미봉책은 쓰지 않겠다', '어렵더라도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길을 가겠다'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고뇌와 결단이 담긴 발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투기를 자극하는 토건 개발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운 건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게다가 장동혁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가족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내에서조차 ‘똥 묻은 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 눈의 들보부터 보십시오.

정부는 이미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우대 정책 등 단계별·분야별 안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집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문해력’을 키우십시오. 난독이 아니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열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공법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