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10개 군(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 옥천군, 곡성군, 장수군)을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마을의 구조적 쇠퇴 문제인 인구 감소, 상권 위축, 공동체 약화 등에 대응하는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직후부터 이미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남해군의 경우 10월 전입 인구가 629명으로, 전월 272명에서 무려 131% 급증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전입 증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매달 20~130명씩 인구가 줄어들던 지역에서, 기본소득 발표가 전입 증가로 바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매달 6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생활비 보탬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공동체·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이번 농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주거·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보완·확충하는 정책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촌이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살아가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