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감으로 내란잔재 청산하고 민생회복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주권 국감'이 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내란 청산에는 어떠한 관용과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관련 부처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검찰 독주, 사법 불신, 언론 장악, 군기 문란 등 헌정 질서를 뒤흔든 권력기관의 국기 문란과 적폐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이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심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정쟁과 거짓 선동만 일삼는 분열과 극우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라는 국민의 명령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자원 화재,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높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