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니다. 사법부도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라는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사법 개혁안에 사법부 입장 전달하고 내란 재판 현황을 설명해 드리러 왔다"라며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는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무너진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시 바로 세우고, 실추된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가 되어 국회 차원의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등 사법 개혁안을 준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국회의 사법 개혁안에 동참했을 때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를 통해 무너진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가치를 기치로 삼아 공정한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 다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