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또한 한덕수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