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경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는 경호처, 한덕수 대행이 배후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43
  • 게시일 : 2025-04-16 18:05:25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경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는 경호처, 한덕수 대행이 배후입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아직도 윤석열 내란 수괴의 사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또다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막아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는 압수수색에 응해야만 합니다.

경호처에 묻습니다. 경호처를 텅 빈 옥좌를 둘러싼 간신배들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배후입니까? 

경호처는 이미 지난 1월 내란 수괴 체포를 막아서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늘 경호처의 행위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일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막아서는 것은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협조하십시오. 국민이 경호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