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명을 발표했지만 지명하지 않았다니,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은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8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명확히 지명했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일 뿐 지명이 아니라고 우기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국정을 맡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지명 발표는 명백히 지명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지명할지 않을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지명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파렴치한 변명을 멈추고 자신의 효력 없는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법적 책임을 피할 길입니다.

아울러, 대선 출마를 앞두고 국민을 간보는 위헌 총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5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