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외교, 민감국가 지정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외교, 민감국가 지정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포함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양국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교섭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미 장관 면담에서도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서 참으로 한가한 답변입니다.
초대형 외교참사를 일으키고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제 경제안보전략TF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한 뒤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오비이락의 결과를 자화자찬한 것도 어이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서 해결점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민감국가 지정은 왜 막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대행은 ‘난가병’에 걸려 대통령의 헛꿈을 꾸느라 외교참사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은 정부가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에 문제없다”는 미국 정부의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 산업계와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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