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헌재의 선고가 길어지며 사회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극우 유튜버들이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까지 표적으로 삼아 살해 위협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내란성 불면에 시달리던 국민이 헌재 선고의 지연에 헌재성 불안장애까지 앓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외교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언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까?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극한 대결로 치닫는 내전 상태에 들어가야 선고기일을 지정할 작정입니까?

헌재는 국민께서 느끼는 기다림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위헌·위법적 계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뿐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일인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 사유들을 이미 국민께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정권의 존립을 위해 위헌·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침탈하려 한 행태 자체가 중대한 파면 사유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재는 더한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지체 없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