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헌법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여전히 무응답입니다. 한덕수 총리 본인에게 단것은 체리 피킹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는 겁니까? 헌법이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입니까? 

국민의힘의 궤변은 못 들어 줄 정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두 번씩이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줬건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관 임명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없다’며 딴청입니다. 국민 눈치도 안 보고, 헌법 신경도 안 쓰고, 대놓고 이율배반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여당의 아전인수식 헌법 악용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암흑 속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토록 좋아하는 선입선출론을 따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먼저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먼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입에 올리십시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