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수사로 확인된 2차 계엄 가능성, 윤석열에게 계엄 면허권을 쥐어 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오랜 시간 뜸을 들였던 이유가 ‘2차 계엄’ 시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공수처에 윤석열이 직접 2차 계엄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첩사 비화폰 대화방에서는 ‘국회 의결했어도 재선포하면 된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공유됐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군 병력을 불필요하게 잔류시켰던 데는 배후에도 역시 윤석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도 수사보고서를 통해 일찌감치 윤석열의 ‘2차 계엄 결코 없다’라는 발언이 민주당의 제보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언제든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 드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던 말과 달리 파면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면허’를 들고 돌아올 수 있다는 조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간이 연장될수록 헌정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절멸의 위기를 윤석열 파면으로 끝내야 합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양심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은 판단을 속히 선고하십시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