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 이상의 지연은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실들만 봐도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KBS에서 다룰 간첩죄 자료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었음이 확인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무편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했습니다.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겁니다. 군은 단순한 실무 오류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이 개정 전 매뉴얼 파기를 지시한 공문까지 확인됐습니다.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지 의문입니다.

더욱 섬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군이 12.3 내란을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천 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대량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위반과 내란의 증거입니다. 윤석열 탄핵의 명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시간을 벌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가 처벌받지 않고 활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헌재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줘야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